오늘은 항소, 상고, 삼심제(=삼심제도) 뜻이 뭔지 알아보자. 삼심제에 대해 우선 이해를 해야 항소, 상고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삼심제 → 항소 → 상고] 순서로 착착착 알아 보자. 바로 출발!
- 이 글의 목차 -
1. 항소, 상고 뜻 이해하려면 삼심제도 이해부터
법률 용어는 어려워 보이지만 각 용어가 어떤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 지 알면 이해가 쉬워진다. 삼심제(三審制)에 쓰인 한자는 다음과 같다.
삼(三): 셋 삼 ☞ 숫자 3을 의미
심(審): 심리할 심 ☞ ‘살펴서 판단하다’, ‘재판하다’라는 뜻
제(制): 제도 제 ☞ ‘제도’, ‘규정’, ‘정해진 틀’을 의미
종합하면 ‘삼심제(三審制)’는 ‘세 번 재판하는 제도’라는 뜻이다. 즉, 한 사건에 대해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법 제도를 의미하며,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판결 오류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대한민국)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이 제도를 택하고 있다.
삼심제에 의해 재판이 세 번 이루어 질 때 각각의 재판은 순서에 따라 1심, 2심, 3심으로 불린다. 각 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1심: 사건에 대한 최초의 판단을 내리는 재판 (지방법원에서 재판)
2심: 1심 판결에서 진 쪽이 불복해 다시 다투는 재판 (고등법원에서 재판 – 사실관계, 법률 모두 판단)
3심: 2심 판결에서 진 쪽이 불복해 최종 판단을 받는 재판 (대법원에서 재판 – 주로 법률심)
2. 항소 뜻
항소(抗訴)는 다음과 같은 한자로 이루어져 있다.
항(抗): 막을 항 / 대항할 항 ☞ ‘맞서다’, ‘반항하다’, ‘반대하다’라는 뜻
소(訴): 하소연할 소 / 고소할 소 ☞ ‘말하다’, ‘호소하다’라는 뜻
종합하면 ‘항소(抗訴)’는 ‘판결에 맞서 호소하다’, 즉 ‘판결에 불복하여 위에 있는 법원(고등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한다’는 뜻이다.
그럼, 이 항소의 시기는 언제일까? 바로, 앞서 살펴 봤던 삼심제 과정 중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항소가 가능하다.
“1심 판결에 불복하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요청합니다. 법적으로 맞는 판단이었는지를 고등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해 주세요.” 이게 ‘항소’라고 이해하면 된다.
항소를 하지 않으면 2심은 열리지 않는다. 항소를 하면 2심이 열린다. 항소를 해서 열린 재판이 2심이기 때문에, 2심을 항소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항소 뜻 설명, 끝!
이번엔 상고 뜻이 뭔지 알아보자.
3. 상고 뜻
‘상고(上告)’는 다음과 같은 한자로 이루어져 있다.
상(上): 위 상 ☞ ‘위에’라는 뜻
고(告): 고할 고 ☞ ‘고하다’라는 뜻
종합하면 ‘상고(上告)’는 ‘위에 고하다’, 즉 ‘판결에 불복하여 더 위에 있는 법원(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한다’는 뜻이다.
그럼, 이 상고의 시기는 언제일까? 이쯤되면 눈치챘을 것이다. 앞서 살펴 봤던 삼심제 과정 중 2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상고가 가능하다.
“2심 판결에 불복하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요청합니다. 법률 해석이나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맞는 판단이었는지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세요.” 이게 ‘상고’다.
상고를 하지 않으면 3심은 열리지 않는다. 상고를 하면 3심이 열린다. 상고를 해서 열린 재판이 3심이기 때문에, 3심을 상고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상고 뜻 설명, 끝!
4. 2심(항소심), 3심(상고심)의 차이는?
2심(항소심)과 3심(상고심)은 차이가 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다룬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법률 모두 판단하지만,
3심에서는 1, 2심에서 다룬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새로 판단하지는 않고, 법률 심리만 한다. 법 해석이 틀렸는지,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만 판단하는 것이다.
5. 삼심제, 항소, 상고 예시를 들어보자면
예시: 형사사건(폭행)
1심 (지방법원)
A씨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
A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2심 (고등법원)
2심 법원은 사정을 참작해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
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
3심 (대법원)
대법원은 2심의 법 적용에 문제 없다고 보고 기각 → 2심 판결 확정
6. 글을 마치며
오늘은 항소, 상고, 삼심제(=삼심제도) 뜻이 뭔지 알아봤다.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니 여러 번 읽고 이해해서 항소, 상고, 삼심제(=삼심제도) 개념을 잘 익혀두자.
2025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인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 과정에 대해 이해해 보려 할 때,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한 이해는 기본 바탕이 된다. 주변에 항소, 상고, 삼심제(=삼심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글의 링크를 공유해 주자.
